건축법에 나오는 대지의 정의 (합필, 분할)
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과 환경 또는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의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. 용어 정리-대지-1. 의의: 대지란 측량,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.2. 예외: 밑에 열거한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. -건축법에 따라 두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들-1.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: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토지 2. 지적에 관한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..
부동산,경제
2018. 11. 2. 1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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